2020.12.28 정부/공공/지자체 브리핑

✍ 2020년 12월 2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순 있지만 그걸로 남을 내려보면 안됩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전염력이 최대 70% 강한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유럽 전역을 넘어 북미·중동·일본에서도 발견되며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 각국은 국경을 봉쇄하는 등 비상 대처에 나선 상태지만 한국은 영국을 거친 다른 나라 입국자는 해당 조치에서 제외해 해외입국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3. 외식 할인쿠폰이 요기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을 통한 주문·결제에 한해서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된다고함
- 할인 요건은 반드시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총 4회 결제'로 카드사별로 1일 최대 2회까지 인정됨

4. 정부가 오는 2034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현재의 3배 이상, 풍력 발전은 14배 가까이 늘리는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확정한다고함

5. 정부의 소득 파악 시스템이 소득 발생 시점과 건보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소 1년의 시차가 있는 탓에 프리랜서 등이 2019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소득 감액을 받은 사례가 총 57만7922건에 이르고 그 금액은 4조7000억원으로 4조7000억원의 소득액에 대해 건보료는 `0`원이라고함

6. 지난 정기인사에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콕 찍은 수석조사역의 팀장 승진이 좌절되자 금감원이 해당 직원을 반장으로 미래금융 산학협력반을 반을 신설했고 최근에 이 조직을 상설 조직인 팀으로 승격해 팀장으로 승진 시키려고 하자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함
- 해당 직원은 승진 풀에서 고과 점수가 하위권이어서 위원들이 승진을 반대했음

7. 민간 대비 낮은 처우로 올해 국과수 법의관은 33명으로 정원인 53명에 20명이 적다고함

8. 폴리텍대학 신임 이사장에 조재희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유력하다고함

9. 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지만, 국민청원에 게시된 교내에서 불륜 행각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