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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정부/공공/지자체 브리핑

by 94hoony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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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선발 규모가 6450명으로 확정됐다함

3. 교육부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재학 중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연 1.85%에서 연 1.70%로 인하한다함

4.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1108명이라고함

5.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일단 올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선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한다함

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 사전 유출에 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으며, 매일 아침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전 중앙부처와 각 시·도 지자체 및 시·군·구까지 대략 2000∼3000명 정도의 인원이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논의하고 결정한다함

7. 10억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6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방배동 현대오페라하우스 아파트가 호가 약 15억원에 매물로 나왔으며 이 아파트는 변 장관이 거주중인 것보다 더 작은 평수라함

8. 여군을 비전투병과로 보내는 관행으로 지난해 여군은 1만3891명이지만 최전방 GOP 등에 소속된 여군 중·소대장 비율은 0.3%도 안된다함

9. 경찰이 의경제도 폐지로 생긴 해안 경계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한 대당 2억7천만원이 넘는 LG CNS의 열 영상 감시 장비를 12대설치했지만 400m 정도 떨어진 곳의 사람은 움직임만 간신히 보이고 해상은 움직이지 않으면 배인지도 모를 수준이어서 감사원이  납품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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