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정부/공공/지자체 브리핑

✍ 2020년 12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성취에 자부심을 가질 순 있지만 그걸로 남을 내려보면 안됩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한국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백신 확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한국에 못 미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콜롬비아·터키 3개국뿐이며 비교 대상을 전세계 185개국으로 확대하면 순위는 45위까지 떨어진다고함

3.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에만 최대 12조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받아 탄소중립사업 등에 투자하는 녹색전환산업투자회사도 설립됨에 따라 저효율의 태양광 등 경제성이 낮은 사업으로 이들 자금이 대거 흘러들어가는 것이 우려된다고함

4.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신청 1차 심문이 2시간 만에 종료됐으며 오는 24실 오후 3시 심문이 속행된다고함

5.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고함

6. 경남 사천경찰서 간부가 모임을 자제하라는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동창 모임을 가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직원 20명이 자가격리되고 수사 부서가 폐쇄됐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해당 글은 허락을 받고 게시하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