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4 정부, 공공, 지자체 브리핑

✍ 2020년 12월 2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내년부터 생후 14∼35일의 영유아까지로 건강검진이 확대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게 지급되는 유아 학비·보육료 지원금이 2만원 인상된다고함

3. 23일 차관급 인사에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 외교부 2차관에 최종문 전 주프랑스 한국 대사, 국가정보원 1차장에 윤형중 청와대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이 임명되면서 외교부 지도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최종건 1차관까지 모두 ‘연정 라인’으로 채워졌다고함

4. 정부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증 환자용 음압 병상 확충 명목으로 375억원을 확보해놓고도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다며 시간을 허비하다가 지난 11월 말이 되어서야 예산을 병원에 내려보냈다고함

5. ‘단군 이래 최대 방산 사업’이라 불리는 8조5000억원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서 해외 파트너인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6044억원을 미납하는 등 계약 파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함

6.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함

7. 국민연금공단이 마약, 성 비위, 음주 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채용 비리 등 6가지 비위에 적발돼면 바로 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