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0 오늘의 뉴스

 2021년 1월 20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다고함

2. 대통령비서실이 지난 2018년부터 청와대 연풍문 입점 방식을 ‘최고가 입찰’로 발주하면서 2017년 약 4700만원이던 임대료 수입이 지난해에는 1억4355만원이다. 으로 늘었다고함

3. 2018년 지방선거 때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의 수사 내용을 실시간 입수해서 대책을 하고 대화를 이끌던 사람은 지금은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다고함

4.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고함

5.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현대화 일환으로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을 추진한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북극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1명당 100만원 수준의 긴급복지지원금과 가구당 에너지바우처 20%가 추가 지급된다고함

3. 정부가 아동학대 현장 조사를 벌일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며, 입양 전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확인하기 위한 ‘입양 전 위탁’ 제도도 도입한다고함

4.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지난 8일 저녁 공관에서 일부 참모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겸해 술을 마신 것에 대해 감사에 돌입한 것은 군 지휘부를 향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함

5. 지방정부 조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지방 공공기관 수는 올들어 50곳을 돌파했으며 법 개정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가시화되고 있다고함

6.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조리원, 돌봄전담사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11개 직종 총 530명을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활용해 채용한다고함

7. 부산 해운대 경찰서장의 관사에서 천 300만원의 돈 봉투와 ‘치안정감’ 황금 계급장을 훔쳐 체포된 절도범을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장과 과장급·팀장급 등 3명이 수사 정보를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경찰청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설 연휴를 앞두고 AI로 인해 계란값이 뛰자 정부가 관세인하나 면제를 통한 수입 계란 모시기에 나섰다고함

2. 민주노총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올해 11월 총파업을 진행해 정국을 주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기존 5개 실 중심의 사무총국 조직을 5개 사업본부 체계로 개편했다고함

3.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집콕 트렌드 확산으로 한국인이 넷플릭스 결제에 5000억원 이상을 썼다고함

4. 외식업체들이 허위 계산서를 통해 탈세를 하는 과정에, 외식사업자 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탈세액의 1~4% 가량을 뒷돈으로 챙긴 중앙회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고발한다고함 

5.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고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기 위한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 문제로 유족들이 금융당국에 삼성생명의 최대주주 변경 기한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함

6. 애플로부터 전기차 관련 협력을 제안받은 현대차그룹이 내부적으로 기아차가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며 결정하게 되면 애플카 생산기지는 기아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라고함

7.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 그룹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경영권 분쟁과 사드 사태와 일본불매운동 등 외부악재로 쿠팡과 네이버가 온라인 중심의 시장 헤게모니를 장악한 가운데 롯데는 조연으로 전락했으며 버팀목 역할을 하던 화학마저 업황부진으로 허덕이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져 있다고함

8.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함

9. 네이버가 북미 등 영미권 최대의 웹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 캐나다 웹 소설 업체 왓패드를 약 6억 달러(6,600억 원)에 인수했다고함

10.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자신이 소유 중인 주식 33만주를 아내와 자녀, 친인척에게 증여함에 따라 1217만631주를 보유하게 됐으며 증여된 주식의 가치는 1452억원에 달한다함

11. 지난해 8월 상장한 제약사 한국파마(91,000 ↑30.00%)가 코로나19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 임상시험이 2상을 마쳤다는 소식에 5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고함

12. 지난해 셀트리온과 함께 정부 국책과제인 ‘인슐린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풍림파마텍’이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용 주사기 대량 생산에 나선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9일 원·달러 환율은 위험선호 분위기 속 네고물량이 우위를 보이며 1.00원 하락한 1,102.90원에 마감했다고함

3. 19일 채권시장은 해외 금리 상승과 연초 기관의 자금 집행 효과가 상쇄되는 가운데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6bp 상승한 0.974%에, 10년물은 0.3bp 하락한 1.711%로 마감했다고함

4. 19일 금 1g 가격은 130원 하락한 65,670원에 마감했다함

5. 19일 코스피는 개인의 1조원대 차익 실현 매물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61% 오른 3,092.66에 코스닥은 1.38% 오른 957.75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8.13% 오고 보험 업종이 1.06% 하락했다함

6.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로 일정 금액 이상을 빌릴 때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 하는 원금분할상환제도가 도입되며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신용대출 8000만원 이상으로 잡고 있다고함

7. 정부가 년ㆍ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장 40년 만기의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한다고함

8. 4월부터 서울 지하철역세권 인근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되고, 용적률이 최대 700%로 완화되면서 역 인근에 고층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다고함

9.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인 세종시가 국민주택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가 ‘10억 시대’를 열면서 서울 집값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외교부는 이라크와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를 7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함

3. 지난해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28만5753건으로 2019년보다 73.2% 늘었다함

4. 충북 제천시가 다자녀 가구에 최대 5150만원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주는 주택자금 지원 시책을 도입한 가운데 올해 셋째를 출산한 박모(36)씨가 이 사업 첫 수혜자가 됐다고함

5.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세월호 초기 수사 및 감사 외압 의혹,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고함

6. 지난해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됐던 제41회 청룡영화상이 2월 9일(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다함

7.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법의 보호를 받는 5월 단체 설립 길이 열린 가운데 5·18 구속부상자회 중앙회 현 문홍식 회장이 광주지역 조직폭력단 신양OB파 행동대장 출신으로 문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재무장관 지명자의 경기 부양 의지가 확인된 데 힘입어 다우존스 0.38% 상승, S&P 500 지수 0.81% 상승, 나스닥 1.53%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9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 등으로 1.2% 상승한 52.98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9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 등으로 0.6% 상승한 1,840.2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지 꼭 1년만에 사망자가 40만명을 넘어서고 누적 확진자수는 2400만명에 달하며 사망자 40만명은 한국전쟁·베트남전쟁·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미국인을 전부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지난해 1월 20일 ‘국내 1호’ 확진자가 발생한 뒤 1년이 흐른 지금 코로나19 사망자는 1283명을 넘어섰고 누적 확진자는 7만명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확진자가 단 1명도 나오지 않은 인천 옹진군과 전남 장흥군이라고함

2. 엔진이 꺼진 자동차를 조작해 움직이는 행위는 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동차가 저절로 뒤로 움직여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위험운전 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3.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동료 캐디 모함 사건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는 ‘공연성’이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