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8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100분간 생방송으로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정국 이슈 및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함
2.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인 법조 시장에 기름만 붓는 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고함
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차 개각에 맞춰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고함
4.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오는 6월 11~13일 영국 남서부 콘월에서 대면 방식으로 열리며 한국은 게스트로 공식 초청됐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2017~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의 세계잉여금은 20조7616억원으로 채무상환에 2조원만 이루어져 코로나19 등으로 빡빡해진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향후 세계잉여금이 채무상환에 적극 활용되기는 어렵다고함
- 과거 같은 수준의 돈을 남겼던 이명박 정부는 8조원에 가까운 돈을 상환했고 노무현 정부 또한 5조원 이상을 상환한 바 있음
3. 국토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첫 삽’을 뜨기 위해 가덕도를 영남권 신공항으로 추진하는 ‘국가 중장기 공항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함
4. 전국 미세먼지 수준이 '나쁨'까지 악화되는 가운데 과태료 수백만원을 물려도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이나 완료하면 과태료 부과 자체를 취소해주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차량들이 여전히 운행을 하고 있다고함
5.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말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총장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직접 윤 총장에게 전달했다고함
6.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장교는 "부사관에게 반말을 해도 된다"고 말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육군 주임원사 일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일이 일어나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고함
7. 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고함
8. 임기 만료를 불과 13일을 앞둔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재단 운영과 관련한 각종 부조리 의혹의로 직무가 정지됐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 유가는 누적된 공급 과잉이 해소된 가운데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가 회복되면서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함
2.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비자발적 실직자는 219만 6000명이며, 지난해 고졸 실업률은 4.5%로 2019년보다 증가(0.4%포인트)한 반면 대졸 실업률은 3.1%로 감소(0.2%포인트)했다고함
3. 지난해 11월까지 누적된 조세심판 사건은 총 1만5839건으로 전년도 1년치 보다 35% 이상 늘었으며 이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 역대 최대 심판 청구 건수이자, 최대 증가폭이라고함
4. 서울에서 퇴직한 후 새 일자리를 얻은 50∼60대의 23%는 월 175만원을 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재산이 적을수록, 전 직장이 단순노무직·서비스판매직일수록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함
5. 현대경제연구원이 한국 경제가 코로나19에 따른 최대 충격에서 80%가량 회복했지만 고용 부문 회복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고함
6. 이상 기후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국내 식품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18일 오후 2시5분 서울고법에서 열리며, 대법원이 이미 86억원의 뇌물·횡령을 인정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던 1심(89억원)에 근접하는 판단을 내놓은 터라, 파기환송심이 실형을 선고할지, 집행유예로 선처할지가 관심거리라고함
8. 반도체 공급난이 차 산업에 이어 정보기술(IT) 분야까지 확산되면서 반도체 파운드리(수탁생산) 기업들이 단가를 10~20%씩 올리고 있으며 넘치는 주문에 삼성전자는 자사 전략 스마트폰에 들어갈 핵심 반도체 물량도 계획대로 생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함
9.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한 셧다운 공포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심각하지만 현대차·기아차는 아직 반도체 부족 사태를 받고 있지 않는다함
10.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로 연쇄 부도가 일어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신용도와 상관없이 지원한다고함
11.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난해 관광레저분야 소비지출액이 약 22조원 감소했으며 전국 관광사업체 가운데 98%는 지난해보다 평균 65% 매출이 감소하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다고함
12. 국내 주차장 운영 1위 업체인 하이파킹을 인수한 휴맥스가 민간 유료 주차장 운영 2위 업체 AJ파크 인수 업체로 가장 유력하며 매각 가격은 1000억원 안팍이라고함
13. 여가 여행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호텔 자산관리 시스템(PMS)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1위 호텔 솔루션 기업 `산하정보기술`을 인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올해 들어서 주식시장이 금융권 자금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작년 말 615조5798억원에서 지난 14일 603조8223억원을 기록해 보름도 안돼 11조7575억원이 급감했다고함
3. 대출 수요가 폭증하자 지난 15일 신한은행이 직장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를 5000만원 낮춘 것을 시작으로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 축소가 이어진다고함
4. 주요 은행들이 최대 3년치 임금에 학자금, 전직지원금 등 후한 조건을 제시하자,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작년 말과 올해 초 1천700명의 은행원이 떠났다함
5. 한국거래소가 양질의 주식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사이트를 새로 선보인다고함
6. 한국도로공사가 갓길차로 설치와 노선 확장 등을 통해 2023년까지 갓길차로고속도로의 정체 구간 220㎞를 개선한다고함
7.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새해 들어 2주간 아파트값이 전국 0.52%, 서울 0.13% 올랐으며 지난해 40억원에 거래되던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145㎡)는 50억원에 팔렸다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8일부터 카페도 식당처럼 밤 9시까지 취식이 허용되지만 유흥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의 운영은 계속 중단되며 종교시설은 수도권은 좌석 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에서 대면 진행이 가능해지는 반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2주 더 연장된다고함
3.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은 영업 제한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고 가게 문을 열기로 했으며 일부 업주는 18일 광주시청 로비에서 천막 농성을 벌인다고함
4. 국내 존엄사 시행 3년만에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미리 밝힌 사람이 누적으로 약 80만명에 달했다함
5.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르다 보니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에 극복하기 어려운 자산 격차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고함
6. SNS 플랫폼 거래 관련 미배송, 환불거부, 품질불량, 폐업·연락 두절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함
7. 지난 5년 간 서류를 날조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업무상 과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기록을 조작해 면허를 박탈당한 의사는 185명에 달하고 2015~2019년 5년 간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총 2867명이라고함
8.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력vs 무자격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부양책 기대가 상당폭 반영됐던 데다, 소매판매 등 경제 지표가 부진한 탓으로 다우존스 0.57% 하락, S&P 500 지수 0.72% 하락, 나스닥 0.87% 하락 마감했다고함
2. 15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의 강세와 중국의 봉쇄 조치 강화 소식 등으로 2.3%)하락한 52.36달러에 마감했다고함
3. 15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계속되는 달러 강세에 1.2% 하락한 1,829.90달러에 마감했다고함
4. 이번 주(18~22일) 뉴욕증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의 새 정부가 시작되는 데 따른 기대 심리가 증시를 지지할 것이라고함
5. 유전자합성 방식의 화이자백신 접종 사망사고가 미국, 이스라엘, 포르투칼에 이어 노르웨이에서는 29명이 사망하는 등 전세계로 퍼지면서 접종 중단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함
6.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종이 오는 3월까지 미국 내 주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된다고함
7.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장관급 고위직 인사 26명 중 9명만 ‘백인·남성’이어서 미국 최고 권력층의 얼굴이 ‘백인 남성’인 시대는 갔으며, 그가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의 상원 인준 청문회가 지연되고 있어 장관이 0명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취임할 수도 있다고함
8. 800조원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테슬라가 최대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한 유럽은 물론 중국에서 현지 브랜드에 판매량 1위 자리를 내줬고 현대차의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입지가 위협받고 있다고함
9. 국내총생산 세계 2위인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미중 신냉전에도 2020년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2%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고함
10.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올해 갚거나 차환해야 할 해외 부채가 59조원에 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함
11. 홍콩의 전철 안에서 승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체로 성관계하는 두 남성의 영상이 인터넷상에 퍼져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함
12. 네덜란드 국세청이 수천가구에 대해 육아 보조금 반납을 요구하다 이혼·파산·실직 사태가 이어지고 인종차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자 마르크 뤼터 총리가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과학자들이 최근 지구의 빠른 자전 속도 때문에 1분을 59초로 단축하는 것을 거론하고 있다고함
2. 신호등이 있든 없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함
3. 아이스크림은 제조사가 아닌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고 있어 반값 할인을 해도 최대 30%가 남는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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