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고함
2. 정부·여당이 오는 20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한파 취약계층 지원책, 코로나19 방역 등을 논의하지만 여권 안팎에서 제기했 던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다고함
3.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에 따라 강성천 중기부 차관이 장관으로 내정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신품부 장관 등도 교체가 예상된다고함
4.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고함
5. 일본 외무상이 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외교부는 부질없는 시도이자 부당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고함
6. 이란의 밀린 유엔 회비를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산 석유수출대금을 이용해 지불하는 방법을 제안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과 함께 협의 중이라고함
7.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담배 생산용 종이를 북한에 수출해온 인도네시아 업체가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로부터 30억원 규모의 벌금과 배상금을 맞았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백신 접종 예약·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내달 개통되며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충분히 보상한다고함
3. 시중은행 신용대출 중 금리가 연 1.5% 이하로 낮은 초저금리 대출 차주 중 98.6%가 공무원이라고함
4. 국민에게 보조금까지 주면서 경유차 폐기를 유도하던 환경부가 2017년 이후 노후경유차 13대를 중고로 매각해 현금화했다고함
5. 이번주 일반검사 정기인사가 이뤄지지만 고위·중간간부 인사는 박범계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정식 임명된 이후 이뤄지기 때문에 향후 검찰과 법무부 간 관계 설정에 가늠자로 떠올랐다고함
6. 방위산업과 관련해 청와대 자문을 오랫동안 맡아온 산업연구원 간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자문료 명목으로 4600만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죄 혐의로 수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고함
7. 경기도 감사실이 1조 6천억 원 규모의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반대로 경기도의 특별조사가 무산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진술을 마쳤다고함
8. 은수미 성남 시장 측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전직 비서관이 지난 2018년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지능팀 김 모 경위가 4천억원대의 사업권을 요구하며 수사기밀을 유출했다고 폭로 했으며 은 시장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입장이라고함
9. 민원인 폭행으로 고소당한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는 부속실에서 소란을 피워 타이르긴 했으나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다며 부인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민주당이 지난 연말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이번 달 초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상법 개정안)와 집단소송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경영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다고함
2. 매년 초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노사정 신년인사회가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고함
- 일각에서는 경영계 신년인사회, 중소기업계 신년인사회,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 회의 등은 대부분 행사 규모를 줄이거나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연말연시 몰아친 노동관련 입법으로 노사, 노정관계가 불편해진 것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3. 네이버와 카카오의 트래픽 비율이 1%대에 불과한 반면 구글이 한국에서 발생시키는 인터넷 트래픽 양은 한국 전체 트래픽의 25% 이상으로 하루 이용자 수도 8226만여명이라고함
4. 전국택배노조가 과로 방지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고함
5. 중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원자재 수요가 급증한 영향으로 컨테이너선에 이어 벌크선 운임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다함
6.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1위인 대만의 TSMC가 올해 설비투자에 최대 31조원(280억달러)을 쏟아부어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따돌리고 독주 체제를 굳힌다고함
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이번 재판과 별개로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남겨두고 있으며 이날 하루 삼성 그룹 시가총액은 28조원 감소했다고함
8.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맵에 대해 개인 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도 이뤄진다고함
9. HMM은 2020년 연결기준으로 매출 6조2604억 원, 영업이익 8538억 원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실적 호조로 배제훈 대표가 연임된다고함
10.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2월 1일부터 신세계상품권과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구매금액의 50%만 백화점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VIP 혜택 줄이기에 나서 다이아몬드와 플래티넘 등급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함
11. 하림이 신제품 라면 이름을 '순라면'으로 정하고 출시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차원에서 마케팅을 최소화하고 차별화된 품질을 앞세워 고객을 서서히 늘려가겠다는 전략이라고함
12. 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검증 자문단은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임상 3상을 통해 중증으로의 이환을 막는다는 근거가 확증돼야 한다는 이유로 3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품목허가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함
13. 코로나 여파로 1100억원의 적자를 낸 하나투어가 인사 평가 등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 방향도 전환한다고함
14. 엔터테인먼트 업체들이 코로나19로 콘서트를 비롯한 현장 행사가 급감했지만 이를 온라인 공연이 대체하면서 음원 판매가 오히려 늘어 지난해 4분기 빅히트, 에스엠, JYP ENT., 와이지엔터테인먼트 등 주요 엔터 4사의 매출액은 총 623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10% 성장했고 영업이익 역시 93% 증가한 661억원으로 추산된다고함
15. 국내 데이터산업은 2016년 13조원대 이후 2019년까지 1조원대씩 증가하던 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원대의 증가폭을 보이며 19조2천736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했으며 종사 인력은 총 36만6천21명이라고함
16. 아우디의 첫 전기차 모델 `e-트론`이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내부에서는 e-트론의 인증 취소 등 최악의 경우까지도 대비 중이라고함
17. 남자 프로농구 구단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츠`가 공개매각 방식으로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며 스포츠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금융사와 게임·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8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강세 영향으로 4.50원 오른 1,103.90원에 마감했다함
3. 18일 채권시장은 금융통화위원회와 국고채 입찰 등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5bp 하락한 0.968%에, 10년물은 1.7bp 내린 1.714%로 마감됐다함
4. 18일 금 1g 가격은 540원 하락한 65,800원에 마감했다함
5. 1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2.33% 하락한 3,013.93에 코스닥은 2.05%)하락한 944.67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건설업종이 1.06% 오르고, 운수 및 창고업종이 4.35% 하락했다함
6. 금감원이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첫 타깃인 기업은행에 기관경고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자회사 인수가 어려워지고 1년간 신사업 진출도 금지된다고함
7. 추가증자를 모색하고 있는 케이뱅크 은행장에 한국타이어의 서호성 부사장이 내정됐다고함
8. 오는 7월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급여 10/20%, 비급여 20%에서 급여 20%, 비급여 30%로 바뀌고, 통원 최소 공제금액은 급여·비급여 통합으로 외래 1만~2만원, 처방 8천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으로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된다고함
9. 정부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한다고함
10. 지난해 12월7일부터 올해 1월12일까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 총 81건, 346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17명이 기소되고, 329명이 수사 중이라고함
11.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재연장제도를 없애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려 했으나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매매가 가능해진 등록 민간임대주택 50만여 채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는 20%에 불과하고 서울의 경우 주택 10채 중 9개가 비아파트라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오늘(19일) 새벽 3시21분쯤 중국 칭다오 동쪽 332㎞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해 전남과 전북 지역 등에서 지진동이 감지됐다고함
3. 오는 20일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표가 나온 지 1년이 되는 날로 지난해 2∼3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과 8∼9월 수도권 위주의 ‘2차 유행’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두 달 넘게 지금의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으로, 감소 국면이지만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교회도 제한적이나 대면예배를 시작함에 따라 확산 위험 요인은 여전한 상황이라고함
4.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유래의 3가지로 늘었다고함
5. PC방 업주들이 정부의 거리 두기 연장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에 불복해 18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재개했다고함
6. 5·18 구속부상자회가 전국의 빈 파출소를 활용한 복지증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논란이 일자 음해라고 주장하면서도 업체 측에서 보낸 마스크 천9백여장과 소독기 석대는 기부 형식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고함
7.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데려다 준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중이라고함
8.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인 박광일씨가 수백개의 차명 아이디를 이용해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등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로 구속됐다고함
[ 국 제 ]
1.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WTI·뉴욕 금거래는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아 휴장했으며 마틴 루터 킹 데이는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매년 1월 세 번째 월요일이라고함
2. 독일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신종 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돼 전문가들이 조사에 나섰으며 전국 봉쇄조처 강화가 이뤄진다고함
3. 무더위로 유명한 아프리카 사하라와 중동의 사막에 눈이 내려 쌓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의 아시르 지역에서는 기온이 50년 만에 처음으로 영하 2도까지 떨어지고 눈이 내렸다함
4. 자본 조달력과 브랜드 인지도, 개발·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애플·소니·바이두 등 거대 IT 기업이 완성차 시장 진입을 노리면서 향후 자동차 산업은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산·통합의 영역으로 나뉠것으로 전망된다고함
5.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 리허설 중 화재가 발생,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이 일시적으로 봉쇄되고 의원들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화재는 프로판 가스가 폭발해 발생한 것이라고함
6.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공식적으로 20일(현지시간) 낮 12시(한국시간 21일 오전 2시)로,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시장에 개입해 '달러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단 뜻을 천명했다고함
7.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전날 100명 규모의 사면감형을 실시할 예정으로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를 이용해 사면권 장사를 하고 있다고함
8.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무증상 감염자가 연속 세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중국 곳곳에서 무더기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고 있다고함
9. 일본 정부가 화이자 백신 특례 승인을 적용함에 따라 2월말부터 접종이 시작된다고함
10. 택시 호출 앱으로 출발해 '동남아시아 슈퍼 앱'으로 성장한 싱가포르 기업 그랩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며 기업 가치는 160억달러 이상으로 평가 받고 있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설 명절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다음달 14일까지 일시 상향된다고함
2. 갤럭시탭 등 일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태블릿 제품에 대응하는 카카오톡 버전이 조만간 출시된다고함
3. 1조 원에 육박하는 마스크(KF94) 수출 계약 공시를 뒤집어 물의를 빚은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에 대한 최고 강도의 제재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벌점 12점과 제재금 4,800만원이며 엘아이에스는 2016년에도 계약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다고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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