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정부/공공/지자체 브리핑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세제, 부동산, 노동, 복지, 교육, 금융 등 2021년 달라지는 것들은 report 참조바랍니다.

3.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되고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조항이 각각 3년 이하와 1억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매점매석 물품의 몰수·추징 규정도 신설됐다고함

4. 영국에서 긴급 사용이 승인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1천만 명분의 백신 계약을 맺은 식약처는 내년 1월 초 아스트라제네카가 허가 신청을 하면, 2~3월에는 백신 접종에 들어간다고함

5. 환경부는 내년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을 적발하고 신고하면 건당 5~3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하며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라고함

6. 1월1일부터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기록된다고함

7.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지인에게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겐 5만원 이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의 선물만 줄 수 있으며 인·허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금지라고함

8. 행안부가 부실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된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취소할 정도의 사유를 현재로선 찾지 못했다며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말소하지 않기로 했다고함

9.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한 경비과가 무기계약직 여성직원에게 여자화장실이 공사를 하는 동안 남자화장실에서 커튼을 치고 용변을 보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 경찰청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함

10. 경기도가 다주택 여부를 인사 감점 요소로 적용하면서 내년 1월 1일자로 단행한 4급 이상 승진 인사에서 다주택자는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함

11. 서초구가 아파트 등의 재산세 일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반대하는 서울시 의견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고함

12. 경상남도교육청이 비정규직인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을 내년 3월 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하면서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의 무원칙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태라며 반발이 일고 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