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오늘의 뉴스

  ✍ 2021년 1월 15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재·보궐선거의 평균 투표율은 30%대 초반으로 코로나 감염 위험과 평일(7일·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는 점이 변수지만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지역 조직이 탄탄한 여권에 유리하다고함

2.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 조정훈 의원실의 5급 비서관 채용공고에 변호사 등 100여명이 몰렸다함

3. 우리 군이 코로나19를 이유로 13일부터 시작된 괌 인근 해상에서 미국 주도로 시작된 다국적 대잠수함훈련인 ‘시드레곤’에 불참했다함

4. 북한이 14일 저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사일과 장갑차 등을 앞세워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거행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설립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개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등 국가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총 2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함

3. 전국 50개 국립박물관 중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등 7개 박물관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자료 부실 등의로 점수 미달되어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지원이 끊기거나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다함

4.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는 이성윤 중앙 지검장 외에도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등 친정부 성향 혹은 추미애 장관 라인의 핵심 간부들이 연루돼 있어 향후 수사 강도와 범위에 관심이 모아진다함

5. 경찰이 지난해 5월 은수미 성남시장의 채용비리 의혹 첩보를 인지하고도 내사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현재 사건은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돼 조사 중이라고함

6. 전체 공공기관 340곳 중 197곳(57.9%) 기관장이 공석 혹은 임기 만료로 교체 예정이라고함

7. 인천국제공항공사 직고용 과정에서 탈락 해고된 소방대원 한모(56)씨 등 24명이 자회사 인천공항시설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서 전원 복직 판정을 받았다함

8.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처우 개선을 위한 직영 전환 요구에 공단이 응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함

9. 경기도가 다음주 1인당 10만원씩 도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다고함

10. 강원도교육청이 학교에 배포한 달력에 '세월호 참사일'을 표기한 사실을 두고 정치 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고함

11. 상주 인구 10만 지키기에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였던 인터콥이 상주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어 경북 상주시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함

[ 경기종합 ]
1.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경제·보건 복합위기를 맞아 작년 12월 말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새 100조5천억원이 늘었고, 기업 부채 역시 작년 12월 말 대출 잔액이 976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7조4천억원 증가, 정부 부채는 민생·기업 구제를 위한 재정 투입을 국채에 의존하면서 국가 채무는 846조9천억원까지 늘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8조6천억원에 달한다고함

2. 이달 1~11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모두 6200개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1500개) 한 해 동안 지급된 사업장의 4배가 넘는 수치라고함

3. 코로나19로 손님이 끊긴 지 몇 달이 됐지만 엄격한 대출 요건 탓에 폐업을 하면 대출금 일시 상환을 해야해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은 폐업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함

4. 자산 2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5년부터 친환경·사회적 책임활동을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공시 의무는 2030년부터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적용된다고함

5.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숙박업·음식점의 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기준 216.1%로,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함

6.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감자 고구마 오이 호박 배추 양파 등 국내 거래량 상위 22개 품목 중 당근, 배추, 토마토를 제외한 19개 품목이 모두 올랐으며 올 3월까지 감자 가격은 현재보다 39%, 방울토마토는 97%, 얼갈이배추는 30% 이상 오를 수 있다고함

7.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장마다 꽃다발이 사라지면서 매출이 바닥을 치고 있는 가운데 겨울철 온실 난방비는 뛰고 있어 화훼농가들이 애써 키운 꽃을 내다 버리는 상황이라고함8

. 철광석 등 원료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전 세계 철강 제품의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중국 경기 부양에 따른 파급 효과로 철강 업체들이 연초부터 잇따라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으며 추가 제품 가격 인상으로 실적 반전에 나선다고함

9. LG·SK·한화·카카오 등 대기업 계열사들뿐 아니라 게임 회사 크래프톤 등 유망주로 꼽히는 IT 기업들도 상장을 준비중으로 연간 공모 금액은 사상 최대인 약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함

10.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객에게 맞춤형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적 형태인 신문·잡지에서 최근 넷플릭스 등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나 제과, 패션, 모빌리티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고함

11. 법원 판결로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함

1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대법원 확정 판결은 문화 부문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것이어서 오는 18일 열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함

13. 삼성 ‘갤럭시S21’ 이 15일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 가운데 갤럭시S20 시리즈 등 구형폰은 일부 유통망에선 공짜폰으로 판매되고 있다고함

14.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청구한 ‘배터리 관련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은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사 개시 거절’ 결정을 내렸으며 두 회사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소송은 모두 3건으로, 핵심으로 꼽는 소송은 다음달 10일로 선고가 예정된 ITC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라고함

15. 한화에너지가 미국 시장을 적극 선점하기 위해 프랑스 석유기업 토탈과 손잡고 미국에 2조원대의 신재생에너지 합작사를 설립한다함

16. 롯데쇼핑이 수익성 회복을 위해 지난 10개월간 114개 점포를 폐쇄했으며 올해 폐점 계획인 점포만 100여곳이어서 당초 3~5년으로 예상한 구조조정 기한이 2년 안에 마무리된다함

17. CJ대한통운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백기사'를 자처하며 인수했던 금호산업 지분 가치가 해마다 추락하면서 해당 지분율의 장부가액은 80억원 수준으로 최초취득가액인 500억원에서 420억원이 증발했다고함

18. 지난해 전세계 선박 발주 물량은 1924만CGT(738척)로 한국이 이중 43%인 819만CGT(187척)를 수주해 글로벌 선박 수주량 1위, 연초에도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래 이어진 불황과 경쟁 국가들의 공격적인 저가 영업으로 국내 조선업계는 희망 퇴직을 실시하는 등 표정은 밝지않다함

19.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인력 감축을 들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반대 움직임에 힘을 더 쏟고 있지만 사측은 노조를 달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라고함

20. 해외에서는 시대에 따라 음식과 어울리는 고급 증류주를 즐겨온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음식에도 희석식 소주만 들이밀면서 폭음용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함

21. 코로나19 항체치료제로 기대를 모았던 셀트리온 3형제가 임상 2상 결과 발표 후 차익매물 실현과 일부 통계적 유의성 미확보, 실적 한계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고함

22. 종근당은 자사가 개발중인 코로나19 치료제 ‘나파벨탄’이 위중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함

23. 유상증자를 통해 펩트론이 주식의 관리종목 지정 위기를 넘겼지만 재무구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매출을 내야 하기 때문에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함

24. 매각이 무산된 김정주 NXC 대표이사가 게임 외의 신사업 확대를 통해 좁게는 NXC, 넓게는 넥슨 전반의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함

25.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조성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가 오는 3월17일까지 문체부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카지노 사전 허가가 취소된다고함
- 공사비 약 300억원을 주지 못해 공사는 1년째 중단된 상태로 사업변경 신청을 하려면 투자비 5% 증가밖에 없어 중국 사업자는 사업변경 승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투자에 소극적임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4일 원·달러 환율은 달러화 강세로 2.90원 오른 1,098.00원에 마감했다함

3. 14일 채권시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2조 달러 경기 부양책 소식과 15일 열리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bp 오른 0.988%에, 10년물은 1.5bp 상승한 1.734%로 마감했다함

4. 14일 금 1g 가격은 120원 하락한 66,482원에 마감됐다함

5. 14일 코스피는 기관의 1조4천억원 매도세와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엇갈리며 0.05% 오른 3,149.93에 코스닥은 0.12% 오른 980.29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 업종이 2.31% 오르고 의약품 업종이 2.51% 하락했다함

6. 코로나19에 따른 생활자금 수요에 부동산·주식 투자를 위한 영끌·빚투가 겹치면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5천억 원 늘어나 2004년 통계 집계 이래 증가 폭이 가장 컸다고함

7.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의 이용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난다고함

8. 부정채용된 직원들이 회사의 채용취소에 불복해 은행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부정채용자에게 무조건 채용취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고함

9. 삼성화재가 노조와 임금교섭에서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창사 이후 첫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함

10.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빠르면 다음주 개인택시 502대, 법인택시 77대 등 총 579대의 가맹택시를 운행한다고함

11.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전기자 충전소는 연면적 1000㎡ 이하까지 도심 내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함

12. 군산 비행장 일부 지역, 경기 고양과 파주, 강원 고성ㆍ화천 등을 포함해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함

13. 역대급 전세난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경매에 몰리면서 감정가 3억원의 서울 신월시영아파트가 5억7123만원에, 감정가 5억원대의 대구 삼성래미안 아파트는 8억2000만원에 낙찰됐다고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가정에서 식용유로 많이 쓰는 카놀라유, 콩기름, 팜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현미유 등 식물성 유지 6종 30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함

3. 고병원성 AI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접경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가 강원 양양, 영월 등에서 나타나면서 전국 양돈농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함

4. 지난해 로또복권 하루 평균 판매액은 130억원으로 로또복권 판매가 이뤄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함

5. 카카오 맵에 있는 식당 리뷰를 클릭하면 그 사람의 집주소는 물론 지인들의 주소까지 나온다고함

6. 대법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형이 확정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고함

7.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역 3년 6개월의 선고과정에서 재판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고통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적시해, 의혹을 규명하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찰은 부실 수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함

8. 강원 고성군 봉포리 해변에 엄청난 양의 매오징어 떼가 백사장으로 밀려 나와 죽은 채 발견된 것은 해수가 뒤집히는 용승현상 때문이라고함

9.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해 온 의과대학 4학년 98%가 올해 상반기 실기시험에 추가 접수했다고함

10. 지난 5일 제주의 한 카지노 금고에서 사라진 현금 145억중 현금 120억원을 경찰이 찾아내고, 범행 가담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여성과 공범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함

11. 불법 스포츠토토에 베팅해 논란이 된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정현욱이 송파경찰서에 자진출석했으며 두산은불법 사행성 게임을 한 정현욱과 권기영을 자격정지선수로 지정해달라고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요청했다함

12. 경기 김포시에서 아파트 입주민이 등록되지 않은 지인의 차량으로 아파트에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코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고함

13. 1991년 1월 12일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 불법 도박장에서 5명을 살해하고 30년째 도주중인 용의자 중국계 베트남인 흥 티엔 팜(60)의 가족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3만 달러(약 3294만원)의 현상금을이 걸려있다고함

[ 국 제 ]
1.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바이든 당선인의 부양책 제안과 파월 연준 의장의 ‘통화완화’ 발언을 주시하며 다우지수 0.22% 하락, S&P500지수 0.38% 하락, 나스닥 0.12% 하락 마감했다함

2. 14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 기대감에 1.3% 오른 53.57달러에 마감했다함

3. 14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및 국채 약세로 인해 0.2% 하락한 1,851.4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은 14.9도로, 산업혁명 이전보다 1.2도 상승해 가장 더운 해로 꼽혔던 2016년, 2019년 평균 기온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함

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조달러(약 2200조원)에 육박하는 추가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고함

6.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뉴욕의 아파트 절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연체한 임대료가 10억 달러 수준을 넘어섰으며 전체 임대료 연체 규모는 2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함

7. 미확인비행현상(UAP)과 관련해 CIA가 지난 70년간 수집한 정보를 집대성한 2700쪽짜리 문건집에는 UFO 목격담, 의문의 폭발사고에 관한 자료가 담겼지만 외계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UAP는 미 정보당국이 UFO를 가리킬 때 쓰는 공식용어라고함

8. 변종 코로나19 확산으로 프랑스 전역에서 통행금지 시작 시각이 오후 8시에서 오후 6시로 앞당겨지며 모든 상점도 이때부터 문을 닫는다함

9.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쉽게 끝나지 않는 가운데 인도에서 수천만 순례객이 운집하는  세계 최대 종교 축제로 불리는 '쿰브 멜라‘ 힌두교 축제가 14일 시작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안입는 옷을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때 기부금 15%까지 세액공제을 받을 수 있다고함

2. 오는 18일부터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제철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서 파는 ’2021 대한민국 수산대전'이 시작된다고함

3.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연구의 중간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후, 3개월 이 지난 시점에도 운동할 때 숨이 차는 증상이나 탈모 등의 후유증이 많이 나타나고있다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