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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철의 뉴스, 정책 브리핑/오늘의 뉴스

2020.01.13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by 94hoony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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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귀에 들린다고 다 생각에 담지 말고 눈에 보인다고 다 마음에 담지말아야합니다. 담아서 상처가 되고 들어서 득이 없는 것은 흘려버려야합니다.”  
  

 

[ 정치/외교 ]

 


1.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 처장 후보자,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함

2.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결석한 비율이 10%를 넘는 국회의원이 72명에 달하고 무소속 박덕흠·윤상현 등 일부 의원들은 결석률이 60%를 넘었다함

3. 민주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 행정부의 경기부양특별법인 ‘히어로즈 액트’를 벤치마킹한 코로나19 패키지특별법을 제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국가 차원의 ‘코로나트러스트(기금)’와 이를 운용할 민관합동기구도 창립하며 배달업체 등 플랫폼 기업의 이익 공유를 자발적으로 독려하는 사회적 캠페인도 진행한다함

4. 여권에선 처음으로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함

5. 국민의힘 소속의 나경원 전 의원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함

6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29일 열린다함

7. 제주 남동해역으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측량선이 11일 동의 없이 들어와 해양경찰 함정과 이틀째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함

8.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 및 경제부처 주요일정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정부 국가 채무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에만 13조원 넘게 늘어 826조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으며 지난해 1~11월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적자도 100조원에 육박하다함

3. 정부가 수도권 주거지역 등에 용도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아 설 전 발표하며 양도세 완화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다함

4. 농림부가 도시 주민이 최장 6개월간 농촌에 직접 살아보며 귀농이나 귀촌을 해도 좋을지 판단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함
-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활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연수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를 받을 수 있음

5. 182경찰민원콜센터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사흘째 운영이 중단된 상태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운영 재개 시점이 미정이라함

6. 올해부터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초대 수장 공개 모집에 백승호 전 경찰대학장, 이세민 전 충북경찰청 차장, 이정렬 전 부장판사, 이창환 변호사, 김지영 변호사 등 5명이 지원했으며 경찰청은 다음달 중 선발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경찰청장이 후보자 1명을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함

7.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함

8. 서울 강동구청 주‧정차 민원 담당 30대 공무원이 주‧정차 민원이 힘들다며 한강에서 투신했다함

9. 전남 무안군 소속 환경미화원 4명이 군 예산으로 구입해 지급한 방한복과 신발을 인터넷에 되팔려다 적발됐다함

10. 군청과 복지센터에 본인 치적을 홍보하는 사진전을 가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울산시 울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함

[ 경기종합 ]

 


1. 지난해 실업급여 수혜자가 수급기간동안 재취업한 비율은 27.4%로 보헙료를 납부하는 취업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이 앞당겨질 수 있다함

2.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최악의 한 해를 보낸 여파로 지난해 외국인 직접투자(FDI) 규모는 신고 기준으로 207억4700만 달러로 6년 만에 가장 적었다함

3.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거나 다수 피해자가 나올 때에는 가중 처벌되는 등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함

4. 올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상고하저'의 모습으로 지난해보다 9% 성장한 7,910만대로 예상된다고함

5. 애플은 2027년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을 세우고 현대차 외에도 전기차 플랫폼 제작 능력이 있는 여러 자동차 업체에 협업을 타진했으며 현대차는 대량생산 여부가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이 미지수여서 하청 업체 전락 우려로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다고함

6. 현대차와 기아차가  새 먹거리로 적극 육성 중인 미래차 투자에 필요한 실탄 확보를 위해 그린본드 발행을 통해 최대 1조원가량을 조달한다함

7. 현대차그룹이 수소전기차와 순수전기차로 대표되는 친환경 모빌리티 대전환에 나서면서 디젤엔진 신규 개발을 전면 중단했으며 가솔린 엔진도 단계적으로 개발을 멈춘다함

8. ㈜한진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HYK파트너스가 오는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국내외 소액주주들과의 의견 교환, 상법상 허용되는 소수주주권 등의 주주 권한에 대한 공동 행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함

9. 한화그룹이 우주항공사업 부문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형 인공위성 전문업체 쎄트렉아이를 인수한다함

10. 현대제철 노조가 임단협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13일 오전 7시부터 15일 오전 7시까지 48시간 동안 총파업을 벌인다함

11.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량 최상위권을 유지하던 충북·대전이 정부의 적극 지원을 받는인천에 밀리면서 바이오산업 판도가 인천 중심으로 급속 재편되고 있다고함

12. 한미약품은 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예방, 진단, 치료에 이르는 전 주기 라인업을 구축한다고함

13. 코오롱티슈진 관계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일본 제약회사와 ‘인보사’ 관련 국제소송에서 지면서 코오롱티슈진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살려내기 위해 미국에서 임상3상에 매달리고 있는데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에 직면했다함

14. 81개 홀로 조성 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으로 불리는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4일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지상물(클럽하우스 등)과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맞소송을 준비 중이라고함

15. 국내 채석량 1위 업체 삼표산업이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쌍미륵불) 인근에 채석단지를 조성하려고 해 파주시 주민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며 삼표산업은 2013년에도 이 지역에 채석단지를 조성하려다 문화재청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증시일정 및 money story 등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이세철의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12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1.1%대에 안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 가치가 반등해 2.6원 내린 1099.9원에 마감했다함

3. 12일 채권시장은 미국과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채권 장기금리가 오른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7bp 오른 0.976%에, 10년물은 2.6bp 상승한 1.718%로 마감됐다함

4. 12일 금 1g 가격은 330원 상승한 67,320원에 마감했다함

5. 12일 코스피는 차익실현 매물로 0.71% 하락한 3,125.95에 코스닥은 0.30% 하락한 973.72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종이 및 목재 업종이 3.48% 오르고, 증권업종이 2.96% 하락했다함

6. 하나은행이 유로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으로 3억 유로(약 4000억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라고함

7. P2P 대출 투자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900명의 피해자에게 5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함

8. 서울시가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높아 고령의 택시기사 면허에 대한 양수도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택시업계의 반발로 관련 법 개정의 키를 쥔 국토교통부가 팔짱을 끼고 있는 상황이라 시행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전망된다고함

9. 그간 일부 공공분양주택에 의무거주요건이 부과됐지만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았던 LH가 연내 모든 거주의무 적용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함

[ 사회/이슈 ]


1. 코로나 현황 및 재난재해 등은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지난해 처음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자연 감소한 데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총인구(내국인+외국인) 감소 시점도 예상(2028년)보다 더 빨라진다고함

3. 작년 초 줄어든 초미세 먼지(PM2.5)의 70% 이상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축 등 코로나 영향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함

4.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장애인 비율은 약 4%이지만 사망자 중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대에 달한다함

5.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형·구속집행이 정지된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 설치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으면 해당 기간을 형기나 구속 기간에 포함된다함

6.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 209개 일반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은 3.6대 1로 지방소재 대학 57%가 사실상 미달이라고함

7. 한국외식업중앙회가 2014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 현지인을 모집해 국내 식당에 주방장 등으로 취업시키며 뒷돈 성격의 알선료 19억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함

8. 가습기 살균제 재판부가 CMIT·MIT 성분과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재판부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했다며 즉각 항소 한다함

9. 90여명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산의 A사립유치원 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선고는 다음달 18일 열린다함

10. 개그맨 이휘재 집 아래 층에 거주 중인 이웃이 수개월째 이어온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 국고채 금리 상승의 수혜주로 주목된 은행주들이 지수 반등을 이끌며 다우존스 0.19% 상승, S&P 500 지수 0.04% 상승, 나스닥 0.28%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2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달러 반락과 미국 원유 재고 감소 기대 등으로 1.8% 상승한 53.21달러에 마감했다함   

3. 12일(현지시간) 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강세 및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0.4% 하락한 1,844.20달러에 마감했다함

4.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럽의약품청 승인 여부가 오는 29일 결정된다함

5.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 임상 2상 시험에서 치매 환자의 증상 진행을 32% 늦추는 데 성공했다함

6.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경제 활동 제약으로 지난해 12월 미국 소기업들의 낙관지수는 95.9로, 전월의 101.4에서 하락했다함

7. 이번달 26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함

8. 미국 FBI는 극우 집단이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미 50개 주 전체에서 무장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수도 워싱턴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함

9. 러시아에서 340여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운데 47세 여성에게서 18종의 변이 바이러스사 발견됐으나 감염성이 약해 위험하지는 않는다함

[ 궁금한 이야기 ]


1. 올해 설 승차권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100% 비대면으로 사전 판매되며  승객 간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고, KTX 4인 동반석은 1석만, 1인당 예매 매수는 편도 4매(전화접수는 편도3매)로 제한된다고함

2.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이맘때면 기승부리는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4명으로 유행 기준(1000명 당 5.8명)을 밑돌고 있다함

3. 살균 99%라며 유통 중인 전해수기 제품 15개 중 13개 제품의 살균력은 대장균을 많아야 35.3% 낮추고, 식중독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은 32.5% 줄이는 데 그쳤다함


 <✍저작권자 이세철.무단 전재·배포·개작 금지>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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